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달도 남지않은 설 명절(12일)에 고향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신에)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지됩니다.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합니다. 사실상 현 거리두기를 한달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

코로나 2.5단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3단계 격상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약 200만개의 시설·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타격이 너무 크기때문에 3단..

"여자는 얌전해야 해!" "남자니까 씩씩하게 뚝!" "아빠다리 하고 앉아볼까?" 같은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성차별적 대화와 개선안을 모은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제작에 의견을 낸 시민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할 때 성별 아닌 개인 특성에 맞춰 대화하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쁜 수빈이'보다 '밝은 수빈이'가 더 성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다리'는 앉았을 때 다리 모양을 본떠 '나비다리'로 바꿔 부르자고 했습니다. 백미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

수도권 1.5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강원은 일단 제외…추이 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정총리 "방역, 위기에 직면…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끝내고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모임 행사(500,100,50,10명 기준) 스포츠 관람(관중 입장 50%,30%,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금지,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밀집도 2/3,1/3,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우기, 정규예배등 좌석 수의 30%, 20%,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모임..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평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 방송사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습니다. 사업자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은 엄중한 위법 사항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방송을 6개월 동안 중단 시키는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승인 취소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유..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기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